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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황제노역' 판결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퇴하라"

(광주=뉴스1) 송대웅 기자 | 2014/03/27 04:36 송고


광주진보연대는 26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'노역 일당 5억원'이라는 법원의 재벌 특혜 판결과 이런 판결을 내린 장병우 법원장을 규탄하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.2014.3.27/뉴스1 © News1 송대웅 기자


광주진보연대는 26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"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'황제 노역'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은 책임을 느끼고 즉각 사퇴하라"고 촉구했다.

진보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"횡령과 탈세는 중범죄로 강력히 처벌돼야하는 범죄인데도 허 전 회장의 형량은 너무 가벼웠다"며 "법원의 '회장님이 돈이 없으니 두 달만 살게 해주겠다'는 식의 친재벌적인 판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
광주진보연대는 26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'노역 일당 5억원'이라는 법원의 재벌 특혜 판결과 이런 판결을 내린 장병우 법원장을 규탄하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.2014.3.27/뉴스1 © News1 송대웅 기자


이어 "(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과 관련해) 서민들은 공과금 7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 재벌(허 전 회장)의 노역 일당이 5억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"며 "허 전 회장에 대해 황제노역 판결을 한 장 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"고 덧붙였다.

또 "장 법원장이 판결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추적해 공정한 판결이 이뤄졌는지 명백히 가려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단체는 기자회견을 끝낸 뒤 허 전 회장과 황제노역 판결을 한 법원을 조롱하는 포퍼먼스를 실시했다. 검사와 판사가 쓰레받이에 일당 5억원의 '황제 노역'을 쓸어 넣어주는 내용이다.


광주진보연대는 26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'노역 일당 5억원'이라는 법원의 재벌 특혜 판결과 이런 판결을 내린 장병우 법원장을 규탄하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.이후 판결을 내린 법원과 허 전 회장을 조롱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.2014.3.27/뉴스1 © News1 송대웅 기자


한편 허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,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한 바 있다. 그는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일당 5억원의 '황제 노역'을 하던 중 닷새째인 26일 석방됐다. 미납 벌금을 납부받기 위한 검찰의 형 집행 정지에 따른 석방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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